재난 종류를 고르면 안내판이 열립니다
관심·주의·경계·심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위기경보입니다. 대피명령은 제40조, 피해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지원 정액과 경보 색상 코드는 확인 안 됨입니다.
호우 대피·지원 안내판
띠 색은 이 사이트 안내 표시용이며, 고시된 색상 코드는 확인 안 됨입니다.
호우의 예보·경보·통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때 기상청장이 실시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제4항). 대피명령이 있으면 제40조에 따라 즉시 따르세요.
제40조(대피명령):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등에게 대피를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의 대피를 명할 수 있고,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지원: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냅니다. 주택 복구 등 항목은 별표 3 또는 고시로 산정하며, 금액은 확인 안 됨입니다.
자연재난 지원은 어떻게 보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75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사망·실종 유족 및 부상자 구호)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행 고시 금액은 확인 안 됨. 나목부터 라목, 제2호 가목부터 사목은 별표 3(재난등급·재난지수)으로 산정한다. 주택 복구를 정액(전파·반파·침수)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구체 지원액은 확인 안 됨.
| 지원 항목 | 근거 | 산정 | 금액 |
|---|---|---|---|
| 인명 구호(사망·실종 유족 및 부상자) |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9조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금액 | 확인 안 됨 |
| 구호비·학자금 등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라목 | 제4조, 제9조 | 별표 3 재난등급·재난지수 | 확인 안 됨 |
| 농어임염 경영안정 | 제4조 | 별표 3 또는 해당 호 기준 | 확인 안 됨 |
| 소상공인 경영안정 | 제4조 | 별표 3 또는 해당 호 기준 | 확인 안 됨 |
| 주택 복구 | 제4조, 국토교통부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연계 | 고시 단가 × 지원율로 재난지수를 산출한 뒤 별표 3 적용(정액 단정 아님) | 확인 안 됨 |
어디에 신고하나?
응급은 119, 안내와 참여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피해신고서는 관할 시·군·구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재난 종류와 단계로 글을 고르면?
자연재난 피해신고 |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어디에 내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위기경보 | 관심·주의·경계·심각은 어떻게 구분되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구분과, 고시 색상 코드는 확인 안 됨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주택 복구 지원 |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자연재난 주택 복구 지원은 정액이 아니라 고시 단가와 별표 3 재난지수를 거쳐 산정됩니다. 구체 지원액은 확인 안 됨입니다.
대피명령 | 누가 명하고 따라야 하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대피명령, 제41조 위험구역, 제42조 강제대피조치의 주체와 의무를 조문 그대로 안내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 피해 신고 창구는 어디인가?
국민재난안전포털과 119, 관할 시·군·구 피해신고 창구를 공식 주소만으로 안내합니다. 별도의 가상 전화번호는 확인 안 됨이라 적지 않습니다.
실직 당일 긴급복지 | 당일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주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실직했을 때 긴급복지지원을 당일 신청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구체 지원 월액은 확인 안 됨입니다.
기준중위소득 |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은 법령·고시의 기준중위소득 비율을 따릅니다. 이 글에 있던 구체 월액과 비율은 현행 고시 원문 대조 전까지 확인 안 됨입니다.
위기사유 | 긴급복지 해당 경우는 어떻게 보나?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사유를 사례와 함께 안내합니다. 현행 조문 세부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재산 기준 | 재산 때문에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
긴급복지지원 재산·금융재산 기준의 구조와 탈락 시 대안을 안내합니다. 구체 한도 금액은 확인 안 됨입니다.
무보험 침수 | 풍수해보험이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침수·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 검토할 수 있는 재해구호·긴급복지 경로를 안내합니다.
재난지원금과 긴급복지 | 두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
재해구호·재난 선포 후 지원과 긴급복지지원의 근거 법률과 신청 창구 차이를 비교합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율 | 자부담은 어떻게 계산하나?
풍수해보험 정부 지원율로 자부담을 나누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구체 지원율·금액은 확인 안 됨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 치료비 지원 한도는 확인됐나?
긴급복지지원 의료지원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전에 쓰이던 한도 금액은 확인 안 됨입니다.
피해 직후 행동 | 처음 며칠 동안 무엇을 하나?
자연재난 피해 직후 안전 확보, 신고, 피해사실 확인, 지원 신청 순서를 정리합니다. 72시간은 법령 기한이 아닙니다.
이재민 임시주거 |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나?
이재민 임시주거의 피해 정도(전파·반파·소파) 판정과 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정액 지원금은 확인 안 됨입니다.
긴급복지 이의신청 |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
긴급복지지원 탈락·거부 후 시·군·구에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 상가·공장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
소상공인 상가·공장 풍수해보험 가입 조건과 청구 경로를 안내합니다. 지원율·자부담은 확인 안 됨입니다.
재난 선포 | 선포가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재난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긴급복지·재해구호 경로를 구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풍수해보험 | 자부담은 확인됐나?
기초생활수급자·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경로를 안내합니다. 예전에 쓰이던 지원율은 확인 안 됨입니다.
피해사실 확인서 | 발급 순서는 어떻게 되나?
안전신문고 신고와 읍면동 주민센터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순서를 안내합니다.
가정폭력 피해 |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긴급복지 위기사유로 지원을 검토하는 조건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지원 한도 금액은 확인 안 됨입니다.
주소득자 사망 | 긴급복지는 어떻게 신청하나?
주소득자 사망 직후 남은 가구원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는 서류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생계지원 월액은 확인 안 됨입니다.
온실 풍수해보험 | 농업 시설은 어떻게 가입하나?
온실·비닐하우스 풍수해보험과 농업재해보험의 창구 차이를 안내합니다. 지원율은 확인 안 됨입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 월 지원 한도는 확인됐나?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의 대상과 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예전에 쓰이던 월 한도는 확인 안 됨입니다.
지자체 긴급복지 | 서울형·경기형은 무엇이 다른가?
서울형·경기형 등 지방 확대 긴급복지와 국가 기준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지자체별 비율·금액은 확인 안 됨입니다.
긴급복지 서류 | 신청 첫날 무엇을 준비하나?
위기사유 발생 직후 긴급복지지원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정리합니다.
피해 증빙 사진 | 현장 기록은 어떻게 남기나?
지원 신청 전 피해 현장 사진·영상을 남기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보험과 지자체 지원 | 어느 쪽을 먼저 보나?
풍수해보험 청구와 지자체 재난지원을 함께 받을 때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