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는 위기경보를 정합니다. 확인일 2026-11-10 기준 이 법은 [시행 2026. 7. 22.] [법률 제21313호, 2026. 1. 21., 일부개정]입니다. 제38조 제2항은 위기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고,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따로 정하면 그 기준을 따르라고 합니다.
누가 위기경보를 발령하나?
제38조 제1항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 수준과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단서의 상황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발령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심각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되, 긴급하면 우선 조치한 뒤 지체 없이 협의하라고 합니다.
네 단계는 무엇으로 나누나?
제38조 제2항은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계별 세부 발령 기준 수치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 확인 안 됨입니다.
| 단계 | 법적 근거 | 이 사이트 띠 색 | 고시 색상 코드 |
|---|---|---|---|
| 관심 | 제38조 제2항 | 안내 표시용(강철빛) | 확인 안 됨 |
| 주의 | 제38조 제2항 | 안내 표시용(무채 금색) | 확인 안 됨 |
| 경계 | 제38조 제2항 | 안내 표시용(테라코타) | 확인 안 됨 |
| 심각 | 제38조 제2항 | 안내 표시용(짙은 적갈) | 확인 안 됨 |
띠 색은 이 사이트 안내 표시용이며, 고시된 색상 코드는 확인 안 됨입니다. 색만 보고 행동을 단정하지 말고, 발령 기관의 안내와 대피명령을 따르세요.
호우·태풍·지진 예보와는 어떻게 다르나?
같은 법 제38조의2 제4항은 지진·지진해일·화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의 예보·경보·통지를 기상청장이 실시한다고 합니다. 위기경보(제38조)와 기상청 예보·경보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 규모는 확인 안 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38조는 단계 이름과 종합 고려 원칙만 정합니다. 단계별 주민 행동 요령의 세부는 확인 안 됨이므로 국민재난안전포털과 발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작업에서 고시된 색상 코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안 됨입니다.
제38조 제3항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합니다. 긴급하면 우선 조치한 뒤 지체 없이 협의합니다.
출처 및 참고
확인일: 2026-11-10 (Asia/Seoul).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안내 및 면책]
본 도구는 긴급복지지원법·재해구호법 등 관련 법령 기반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여부·금액은 담당 기관의 판정에 따릅니다. 지자체·연도·재난 선포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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