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명령은 안내문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의 권한입니다. 확인일 2026-11-10 기준 이 법은 [시행 2026. 7. 22.] [법률 제21313호]입니다.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따라야 합니다.
누가 대피를 명할 수 있나?
제40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제40조 제2항은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르도록 합니다. 개별 재난 유형별 행동 요령의 세부는 이 조문에 없고, 국민재난안전포털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조문에 없는 요령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위험구역·강제대피는 무엇과 다른가?
제41조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위해 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출입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를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역의 범위와 금지·제한 행위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42조는 제40조 제1항의 대피명령 또는 제41조 제1항 제2호의 퇴거·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강제 대피·퇴거 또는 선박·자동차 견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인력·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조문 | 주체 | 할 수 있는 일 |
|---|---|---|
| 제40조 | 시장·군수·구청장,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 행사 시) | 주민 등 대피 명령, 선박·자동차 대피 명령, 대피장소 사전 지정 |
| 제41조 | 같음 | 위험구역 설정, 출입·행위 금지·제한, 퇴거 또는 대피 명령, 내용 게시 |
| 제42조 | 같음 | 미이행으로 위급한 경우 강제 대피·퇴거·견인, 경찰 지원 요청 |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제40조 제2항은 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따르도록 합니다.
제40조는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구체 장소 목록은 관할 시·군·구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제42조는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강제 대피·퇴거 또는 견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벌칙의 세부는 이 글에서 확인 안 됨입니다.
출처 및 참고
확인일: 2026-11-10 (Asia/Seoul).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안내 및 면책]
본 도구는 긴급복지지원법·재해구호법 등 관련 법령 기반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여부·금액은 담당 기관의 판정에 따릅니다. 지자체·연도·재난 선포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내에서만 처리됩니다.
이어서 읽으면 좋은 글
자연재난 피해신고 |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어디에 내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위기경보 | 관심·주의·경계·심각은 어떻게 구분되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구분과, 고시 색상 코드는 확인 안 됨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 피해 신고 창구는 어디인가?
국민재난안전포털과 119, 관할 시·군·구 피해신고 창구를 공식 주소만으로 안내합니다. 별도의 가상 전화번호는 확인 안 됨이라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