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신고 |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어디에 내나?

이 글은 특정 위기경보 단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으면 지원 신청의 출발점은 피해신고입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은,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일 2026-11-10 기준 이 규정은 2025. 11. 28. 시행(대통령령 제35875호)입니다.

10일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

기한의 기산점은 조문상 "재난이 종료된 날"입니다. 개별 호우가 언제 종료됐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의 종료 안내와 접수 창구 설명을 따르세요. 기한을 넘긴 뒤의 구제 절차는 확인 안 됨입니다.

신고서는 누구에게 내나?

제9조 제2항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록 합니다. 실무 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는 경우가 많지만, 접수 창구의 공식 명칭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 안 됨인 창구명은 적지 않습니다.

신고 이후 지원은 어떻게 산정되나?

같은 규정 제4조는 인명 구호, 구호비·학자금, 농어임염 경영안정, 소상공인 경영안정, 주택 복구 등 지원 항목을 둡니다. 제9조에 따르면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사망·실종 유족 및 부상자 구호)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나목부터 라목과 제2호 가목부터 사목은 별표 3으로 산정합니다. 구체 지원액과 현행 고시 단가는 확인 안 됨입니다.

항목근거산정금액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제출제9조 제2항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해당 없음
사망·실종 유족 및 부상자 구호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9조행정안전부장관 고시확인 안 됨
그 밖의 제4조 항목(나목–라목, 제2호 가목–사목)제4조, 제9조, 별표 3재난등급·재난지수확인 안 됨

어디 창구를 같이 보면 되나?

  • 응급·구조는 119
  • 재난 정보와 포털 신고 안내는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
  •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정책 안내는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자주 묻는 질문

제9조 제2항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을 정합니다. 기한 경과 후 접수 가능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 안 됨이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이 규정의 주택 복구는 별표 3과 고시 단가로 산정하는 구조이며, 정액 단정은 이 원문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구체 지원액은 확인 안 됨입니다.

아닙니다. 이 글의 10일 신고는 자연재난 구호·복구 부담기준 규정의 피해신고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다른 법률의 신청입니다.

[안내 및 면책]

본 도구는 긴급복지지원법·재해구호법 등 관련 법령 기반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여부·금액은 담당 기관의 판정에 따릅니다. 지자체·연도·재난 선포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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