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으로 주택이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금을 전파·반파·침수 정액으로 단정할 수 있는 현행 고시 원문은, 이 작업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75호)은 항목과 산정 경로를 정하고, 구체 원 금액은 고시와 별표 3에 맡깁니다. 확인일 2026-11-10.
정액표로 미리 계산할 수 있나?
없습니다. 제9조는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사망·실종 유족 및 부상자 구호)을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금액으로, 나목부터 라목과 제2호 가목부터 사목을 별표 3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별표 3은 재난등급·재난지수 표입니다. 일부 지자체 안내나 보도에 나오는 정액은 이 규정 원문만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이 글에 옮기지 않습니다.
주택 복구액은 어떤 경로를 지나나?
주택 복구는 제4조 지원 항목에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와 지원율을 반영해 재난지수를 구한 뒤 별표 3을 적용하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현행 단가표와 지원율, 그 결과 금액은 확인 안 됨입니다.
| 단계 | 내용 | 이 글에서 확인한 금액 |
|---|---|---|
| 1. 피해신고 |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제9조 제2항) | 해당 없음 |
| 2. 항목 확인 | 제4조 주택 복구 등 | 해당 없음 |
| 3. 산정 | 고시 단가·지원율 → 재난지수 → 별표 3, 또는 해당 호 기준 | 확인 안 됨 |
| 4. 인명 구호(가목)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금액 | 확인 안 됨 |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행정안전부 고시, 국토교통부 산정기준, 관할 시·군·구의 피해 조사 결과가 원문입니다. 이 사이트는 고시 원문을 이 날짜에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금액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과 관할 청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작업에서 현행 고시 원문으로 그 정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안 됨입니다.
별표 3은 재난등급·재난지수 표로, 이를 주택 정액 지원금으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구체 적용 결과는 확인 안 됨입니다.
제9조 제2항은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피해신고서 제출을 정합니다. 산정은 그 신고와 조사 뒤에 이뤄집니다.
출처 및 참고
확인일: 2026-11-10 (Asia/Seoul). 지원액 추정·대행이 아닙니다.
[안내 및 면책]
본 도구는 긴급복지지원법·재해구호법 등 관련 법령 기반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여부·금액은 담당 기관의 판정에 따릅니다. 지자체·연도·재난 선포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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